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9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0년
|
|
로그인 |